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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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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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법률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충정 1 화우 1 소망 1 신한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승준 1 강신봉 1 김남근 1 김의식 1 김문호 1 김백영 1 김보건 1 강장환 1 김학만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5두15700 판결
  [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][집55(2)특,658;공2007하,1936]
 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. 서울행정법원 2007.09.14 선고 2007구합14152 판결
 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시기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6. 8.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
  [매도및명도][미간행]
   매도및명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5다19552, 19569 판결
  [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][공2006.4.1.(247),482]
  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행법 2005. 10. 4. 선고 2004구단515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56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26. 선고 2004나850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8. 선고 2002나49646,2002나49653(병합) 판결
  [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·구분소유권매도등][미간행]
  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4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4. 7. 1.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
  [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][미간행]
 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구단519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3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24. 선고 2001나5813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3. 서울지법 2003. 12. 19. 선고 2003가합6410 판결
  [채권양수금] 확정[각공2004.2.10.(6),202]
   채권양수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9년

14. 서울지법 1999. 10. 27. 선고 99나23818 판결 : 상고각하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9-2, 37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03, 1999. 3. 25.
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8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030, 1998. 7. 10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7년

17. 서울고등법원 1997.07.31 선고 96구47755 판결
 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[기타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다238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249;공1997.7.15.(38),2004]
   손해배상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5년

19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4누12302 판결
  [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09]
 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누7338 판결
  [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12]
   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21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4누835 판결
  [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15]
  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3년

22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다55299 판결
  [조합원자격확인][공1993.11.1.(955),2755]
   조합원자격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3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49027 판결
  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3.10.1.(953),2392]
   아파트배정권리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4. 서울고법 1993. 3. 9. 선고 92구24150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][하집1993(1),562]
  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2년

25. 서울고법 1992. 12. 2. 선고 92구11628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  [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][하집1992(3),526]
  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1년

26. 서울고법 1991. 11. 26.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: 확정
  [일반분양금지가처분][하집1991(3),272]
   일반분양금지가처분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89년

27. 서울고법 1989. 10. 10. 선고 89나19844 제9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9(3),21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8년

28. 인천지법 1988. 4. 1. 선고 87고단1752 판결 : 항소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88(2),373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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